법령 민법 제6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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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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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병국 1 김인섭 1 김현성 1 박정서 1 윤용호 1 진행섭 1 김수형 1 안원모 1 김윤근 1 선남식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4다6572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7다839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1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구합348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44778,44785 판결
  [건물명도등·손해배상(기)][공1997.6.1.(35), 1574]
   건물명도 손해배상
   민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다51915 판결
  [임대보증금반환][공1996.10.1.(19),2836]
   임대보증금반환
  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2년

6. 부산지법 1992. 12. 9. 선고 92가합9299 제7민사부판결 : 항소
  [채무부존재확인][하집1992(3),31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4다카503,504 판결
  [보증금등][집34(2)민,88;공1986.10.1.(785),1206]
   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

1984년

8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14. 선고 82나1361(본소), 82나1362(반소) 제1부판결 : 상고허가
  [보증금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98]
   보증금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

1977년

9. 서울고법 1977. 7. 21. 선고 77나926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5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0. 대법원 1967. 12. 29. 선고 67다2365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5(3)민,474]
   건물철거
   민법